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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가 어때서!!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으로 숙련된 인재를 지키세요! 취업난이 이슈인 요즘, 숙련된 고령 인력은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정년퇴직을 앞둔 직장인 혹은 숙련된 직원을 정년 퇴직시켜야 하는 기업들의 고민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인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매월 최대 30만 원을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고용보험 시스템(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위에 알려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겠죠?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시스템(www.work24.go.kr) 접속 후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신청은 매 분기마다 가능하고, 분기별 고용 현황에 따라 반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려 드릴게요!
- 제도 확인 및 계획 수립 :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해당 연도의 지원 요건과 내용(지원금액, 지원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 후 계속 고용 계획을 수립
- 취업규칙 등 정비 : 필요한 경우 취업규칙(정년 연장/폐지) 변경 및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정년연장·폐지 지원금의 경우)
- 계속 고용 및 고용보험 취득 신고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고용보험 취득 등 관련 신고 진행
- 장려금 신청 :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경과 후, 고용보험 시스템에 접속 및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신청 서류 제출 (필요 서류는 아래 표 참고)
- 심사 및 지급 : 고용센터에서 제출된 서류 심사 후 조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면 장려금 지급 (분기별 신청서 제출)
주요 제출 서류
-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신청서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자 명단 (계속 고용 대상자)
- 근로계약서 사본 (정년 이후 재계약 또는 변경된 계약서)
- 취업규칙 사본 및 신고필증 (정년연장·폐지 시)
-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 서류
- 그 외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 서류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조건
모든 기업과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순 없겠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에 표로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 구 분 | 일반적인 세부 조건 |
| 기업 조건 | - 정년 제도를 운영하거나, 정년 규정을 변경한 사업장 - 고용조정으로 인한 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 계획이 없는 사업장 - 2019년 1월 1일 이후 제도를 시행한 사업장 -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이 전체 근로자의 30%이하인 사업장 |
| 근로자 조건 | -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고용된 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근로자 또는 정년 규정 변경으로 정년이 연장, 페지된 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존속 등 특수 관계인이 아닌 근로자 - 월 평균 보수가 115만 원 이상인 근로자 |
위 표에 있는 조건은 일반적인 조건이므로 사업장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했거나, 다른 고용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 내용 등도 면밀히 검토되니,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의 신청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요, 그럼 신청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1인당 지원금 : 월 30만 원
2. 지원 기간 : 최대 3년간 지원
3. 분기별 한도 : 최대 30명 (직원이 적을 경우 3명)
4. 지원 대상 근로자 : 도입일 기준 5년 내 정년이 도달하거나 재고용된 근로자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왜 필요한가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기업이 정년이 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고용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 인력의 고용 안정화를 돕는 제도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지원금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정년연장·폐지 지원금 : 정년 규정을 연장 또는 폐지하여 고령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
고용 형태나 근로 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고용보험 기금으로 운영되며, 고령 인력의 고용 촉진과 기업의 인력 운영 유연성 확보를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매년 지원 요건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련된 고령 인력은 기업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통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고령 근로자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