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양육비 못 받아서 생활이 막막해요…” 이런 고민, 이제 덜어내세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줄 새로운 제도인 "양육비 선지급제"가 25년 7월 1일 시행되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독 양육 중이거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꼭 확인해 보세요. 놓치면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포스팅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 목 차 ★
양육비 선지급제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 양육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또는 여러 사정상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마운 제도입니다.
※ 구상권 행사란?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이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양육비를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민사상으로도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시행 시기 및 법적 근거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근거합니다. 형식적인 조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한 ‘현실 대응형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은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이 있는 한부모 가정이어야 합니다. 신청을 하려면, 양육비 미지급, 소득 기준, 양육비를 받으려는 노력 증명 등의 신청 조건 있습니다. 아래 표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 |
| 양육비 미지급 | 1.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으로 받지 못한 이력이 있을 것 2. 법원 판결문, 양육비 이행명령, 가사 소송 진행 서류 등 양육비 채권 증빙 |
| 소득 기준 | 1.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2인 가구 기준 : 약 589만 8987원 - 3인 가구 기준 : 약 753만 8030원 ※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 산정 |
| 양육비 이행 노력 | 1. 양육비 이행을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법률 지원 또는 채권 추심 심청, 가사 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절차 진행 또는 종료된 이력 등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우선 지원
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
2025년 기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최대 12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 월 20만 원 (자녀 1인 기준)
- 최대 기간 : 12개월
- 총 최대 지원 금액 : 240만 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속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양육비 채권, 소득 정보 등 입력)
- 필요 서류 등록
- 접수 완료 후 심사 (소득 및 재산 조사 등)
7월 1일 시행 후 벌써 500건 이상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가 몰리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새벽 시간대를 활용해 보세요!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다면 등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 : (우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발송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필요 서류
아래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 양육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비 채권 증빙자료 (법원 판결문, 이행 명령서, 가사 소송 서류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2025년 7월 1일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복지제도를 넘어, 양육의 책임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 자격을 만족한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