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언제 시행되나? 연봉 급여 줄어들까 핵심 7가지 정리

포괄임금제 폐지는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정부와 국회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근로시간 관리 방식과 임금 체계가 함께 달라질 수 있으며 연봉 감소 여부는 회사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지금부터 흐름을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포괄임금제 폐지 : 내 연봉은 어떻게 바뀔까? 직장인 필독 가이드

 

포괄임금제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됐을까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닙니다. 법률이 아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돼 왔습니다. 원래 취지는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직무를 보완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무직 IT 연구직 등 근로시간 측정이 충분히 가능한 직무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과근무 수당이 사실상 사라지고 공짜 야근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반복되면서 포괄임금제는 한국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 현재 진행 상황

현재 포괄임금제는 법으로 허용된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는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핵심 방향은 원칙적 금지입니다.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근로시간 측정과 기록을 의무화해 포괄임금제가 사실상 적용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직 국회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6년 상반기 입법화 추진이 공식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이 시점을 전후로 제도 변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포괄임금제 법적 위치와 개편 방향 정리

구분현재 상황개편 논의 방향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에 명시 없음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인정 방식	대법원 판례에 의한 제한 허용	원칙적 금지
핵심 내용	고정 초과근무 수당 포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시행 시기	미확정	2026년 상반기 목표

 

이처럼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폐지된다는 표현보다는 적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 연봉 급여 줄어들까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급여 변화입니다. 핵심은 고정적으로 포함돼 있던 초과근무 수당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입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고정 OT가 연봉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비포괄 체계로 전환되면 이 고정 OT는 사라지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초과근무가 많지 않았던 근로자라면 명목상 급여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야근이 잦았던 경우에는 수당이 추가로 지급돼 실질 임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 유형별로 달라지는 급여 변화 가능성

기업 유형전환 시 예상 변화실제 대응 흐름

대기업 노조 있는 기업	총연봉 보전 또는 실질 상승	기본급 조정 고정 OT 이관
중견기업	회사별로 상이	노사 협의에 따라 결정
영세기업 스타트업	명목 급여 감소 가능성	인건비 부담으로 축소 가능

 

실제로 2018년 네이버는 포괄임금제를 비포괄 체계로 전환하면서 기존 기본급을 유지해 근로자들이 실질 임금 상승효과를 경험한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반면 노조가 없고 협상력이 약한 사업장에서는 고정 OT가 사라지며 총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가 가져올 변화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의 또 다른 핵심은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입니다. 이는 임금 계산 방식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시스템 도입 야근 승인 절차 강화 업무 시간 관리 체계화 등 지금까지 비교적 느슨했던 근로 관리가 구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 시간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기업 역시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 운영 방식을 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인이 꼭 확인해야 할 계약서 포인트

제도 전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와 임금 규정입니다. 단순히 월급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구성 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급 수준 고정 초과근무 수당 처리 방식 총연봉 보전 문구 포함 여부가 핵심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변경안이 있다면 서명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공짜 야근 관행에서 벗어나 노동의 가치를 명확히 드러내는 구조로 가는 과정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불안보다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