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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TV수신료, 무엇이 달라질까?
2025년부터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분리 납부나 해지 절차로 혼란스러웠던 수신료 납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 포인트 7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TV수신료 통합징수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모든 가구가 기본 적용 대상이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됩니다. 다만 일부 비정규 전력계약 가구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통합 징수 방식의 핵심 구조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전기요금 고지서 내에 ‘TV수신료 항목’이 함께 표시된다는 점입니다. 고지·납부·환불 모두 한전 시스템을 통해 일괄 처리됩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KBS 고지서로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자동 납부 설정 여부
이미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가구라면, TV수신료도 자동 납부로 전환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며, 자동이체 해지를 원할 경우 한전 고객센터 또는 온라인 고객포털에서 ‘TV수신료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전기요금 포함 납부 | 자동 전환 | 한전 고객센터·온라인 |
| 별도 납부 | 신청 필요 | KBS 수신료 콜센터 |
4. 통합 징수로 인한 장단점
통합징수는 납부 절차를 단순화하고 행정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만큼, TV 수신을 실제로 하지 않는 가구의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나 TV 없는 가정의 형평성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 해지 절차와 조건
TV수신료 해지를 원한다면 단순히 자동이체를 중단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TV 미보유 가구’ 임을 증명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KBS 또는 한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증 후 승인되면 통합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국민 여론과 주요 민원 사례
국민청원과 민원센터에는 ‘TV 없는 집인데 왜 내야 하나’, ‘자동으로 부과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비보유 신고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 향후 제도 개선 방향
정부는 통합징수의 효율성과 국민 불편 해소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해지 간소화 시스템’과 ‘고지서 분리 표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2026년에는 보다 명확한 납부 기준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